“정부·여당 노동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2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800명(경찰추산)은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은 ‘개악’”이라며 “당정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은 꿈도 꾸지 말고 비정규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파견법 적용 대상을 제조업과 건설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온 세상이 저임금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의 한숨으로 가득 차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대독한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고 있다”며 “이들은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써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설움, 2년간 귀머거리·벙어리로 버텨야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이 되는 부당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등 구호를 외치며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은 돼야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이주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졸속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검토 중이라고 밝힌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촌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단기간 합법 체류 자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자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주노조·공대위 소속 노동자들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노총 집회에 합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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