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KF-X ‘꼬리자르기’…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불발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분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보잉사 전투기가 예정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록히드마틴사 전투기로 전환됐고 그 회의를 주관한 분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과 그 배후에 청와대가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때문에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공군의 중차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됐다.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만 문책한 것은 그야말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KF-X 사업 모두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진됐고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해왔다”면서 “지금 드러난 바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이 가서 미국측과 회담했지만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수모를 겪었다. 그런 사실들(기술이전 불가)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기도 상당히 늦어져서 부실한 보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실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축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는 결국 기록 아닌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역사 교과서에는 위안부가 다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일회담 때도 위안부 문제는 토론되지 않았고 청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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