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학교 ‘징계요구 이행률’ 대폭 높아져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징계요구를 받은 사립학교들의 이행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금년도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사립학교들의 이행률이 88%였다고 24일 밝혔다. 25건 중 22건이 이행됐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3건은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올 말까지 이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징계요구 이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에 있는 사학들의 징계요구 이행률은 2013년 23.3%, 2014년 35.3%수준이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이 일부 사학의 비리에 징계를 요구해 왔지만 공립학교와 달리 사학은 교육청이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최근 들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노력으로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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