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23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에서 벌어졌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특히 여야는 정부가 국정화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국감 내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비비 승인을 끝내고 국사편찬위원회에 배당했다"면서 "고시 절차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행정예고 기간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반칙을 써가면서 국정화를 억지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예를 보면 기자실 통폐합을 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썼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또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정화 찬반의 '논리 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 "학교 수업시간에 '박정희는 독립군을 때려죽였고 언론장악에, 대통령질을 더해먹으려 법을 바꿨다. 세월호사건 터지고 그의 딸 박근혜가 지 애비가 하던 짓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는 등 입으로 읽기에 민망한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만경대 사진은 북한의 1인숭배, 역사왜곡, 우상화를 보여주는 데 필요하다"면서 "주체사상을 찬양할 가능성과 개연성을 갖고 국민과 교육현장, 역사학자 일반을 좌경으로 매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자 이병기 실장은 "오늘 마치 교육부 감사장에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책임론'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분명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인지한 것보다 두달전쯤 아신 게 아닌가"라면서 "주 전 수석 면직으론 안 되고 (실장이) 책임지셔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전투력에 공백이 없도록, 불필요한 논쟁으로 안 가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제까지 모든 걸 책임 있게 처리해왔고 KF-X는 정상궤도를 타고 제대로 2025년 시계기가 나오게 돼 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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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장 나온 것 같다” 이병기 비서실장, 어색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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