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미국 이전 거부 KF-X 4가지 핵심기술 10년내 자체개발 가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지적에 "이 기술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핵심인 레이더는 이미 2006년도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고, 지금은 시험 1단계"라며 "이는 10년이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3개국과 함께 협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KF-X 기종 변경을 주도한 김 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분과위는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시) 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F35A로 기종이 결정되고, 계약이 이뤄지고, 양해각서(MOU)가 작성됐을 때 핵심기술에 대한 결론은 (이전 불가로) 거의 난 상태였다"면서도 "제게 보고된 건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와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MOU를 작성하면서 21개 기술은 이전되지만 4개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으며, 이때 비로소 이런 문제를 알게 됐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재차 기술이전 불가 답변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전에 (미국의 방침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보고) 업무 루트는 국방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올라가게 돼 있었다"며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보고 지연을 지적한 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대통령) 보고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KF-X는 본 궤도를 타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책임 있게 일해 왔으며, KF-X는 2025년 (전투기) 시계기가 나오게 돼 있다.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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