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 진입 준비됐다. 명령만 내려라”

미국 태평양함대의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해군 대장)은 22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약 22㎞) 이내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책적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사령관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든, 정책결정자가 우리에게 남중국해에서 수행 중인 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든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 해역에 진입한다면 이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영유권 분쟁에서 특정 국가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으면서도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위프트 사령관은 국제법상 파도가 낮을 때만 외부에 노출되는 인공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인공섬 규모에 관계없이 미국은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인공섬이 없는 것처럼 그 해역에서 계속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인공섬 건설이 미 해군 태평양함대의 작전 방식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이달 초 미 해군이 곧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 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가 등이 보도했다.

이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국제법 허용 범위 내에서 항행과 비행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군의 인공섬 12해리 이내 작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군이 남중국해 분쟁도서로부터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순찰을 한 것은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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