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돈 없어도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하나”정부, 310억 전액 삭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31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지원은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억원 ▲2015년 298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내년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노인세대 중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을 추위로 내몰며 냉난방의 책임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며 냉난방비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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