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변호사 중개제 추진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인가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제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비리의 온상인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려는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 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가운데 민·형사브로커(1754명) 및 경매브로커(485명) 등 법조브로커가 2239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변호사 정보 부족과 변호사 업계 불황, 비리 연루자의 처벌 미비 등이 법조브로커가 활개 치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제 시행,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변호사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TF에는 법무부와 대법원·국세청·대한변협·서울변회·법조윤리협의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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