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與, 포털·인터넷뉴스 규제법안 정기국회 처리

새누리당은 23일 최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털·인터넷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의 자의적 기사 편집을 규제하는 법안, 온라인 광고와 단순 검색의 구분을 강제하는 법안, 포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북한인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꼭 처리하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올 정기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민생 예산, 일자리 예산, 국토균형발전 예산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내년 예산의 핵심"이라며 "(야당의) 발목 잡기 예산, 지역감정 유발을 위한 허위 공세, 아니면 말고 식 공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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