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정례 검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존슨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성김 대표는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는지를 묻는 브래드 셔먼(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계속 거부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어떠한 여건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0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전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에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테드 포(공화·텍사스) 소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은 북한의 그동안 행동들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포 소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해킹 공격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키팅(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고, 셔먼 의원은 “북한 핵이 시리아, 이란과 연관돼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성김 대표와 존슨 조정관은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에 따라 북한의 행위들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는 키팅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북한이 “다자 또는 단독으로 매우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어서 상징적 측면을 제외하면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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