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짜깁기 브리핑, 국민 우롱했다” 여야, 日 자위대 북한 진입 논란 강력 대응 촉구

여야는 22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에 대해 "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사전동의 없이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참으로 오만무례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음을 일본 측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언급하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회통합으로 똘똘 뭉쳐 일본의 교묘한 정치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중대발언은 쏙 빼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해 브리핑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주장한 뒤 "우리 국민이 모르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했으며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었고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보장받았다는 게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우리측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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