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살인죄 최종 인정될까...대법원, 29일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 심리에서도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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