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 권한 과다집중” 문재인 “노무현정부때 수사권조정 못한점 후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면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사권 조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시내 용산경찰서를 방문,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제도 개혁 면에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도 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지만 검경 간 자율적 조정에 맡겼던 게 결국 매듭짓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아쉬움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된다면, 앞으로 정권교체를 해낸다면 그때는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에 너무나도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데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서 1차 수사에서 시작되고 대부분이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끝난다"며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수사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만 더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같은 절차를 검찰에서 되풀이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중부담이고 인권침해"라면서 "그런 면에서 수사권 조정이란 표현보다 수사권 일원화가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 직급 상향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런 논의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더 겸손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처음에는 검찰(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가 검찰의 반발로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며 "검경의 조서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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