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먼저 거론안한다” 朴대통령, 5자회동서 민생 방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로 예정된 여야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민생·입법 현안을 국회가 우선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에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밀려왔던 법안들의 통과 필요성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내고, 입법조치와 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3자 회동을 원하는 야당의 입장에도 불구, 여야 원내사령탑이 참여하는 5자 회동 형식을 관철한 것도 국회 내 현안 논의가 이번 회동의 중요 목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전날 5자 회동 일정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국회 현안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주요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연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 내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정의해온 만큼 5자 회동에서도 17년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여야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면에서 효과가 큰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도 당부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한중 FTA 비준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가 하루 평균 40억원이며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손해액이 내년 1년간 1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경제살리기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없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의제로 상정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먼저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입법 협조 차원에서 5자 회동을 성사시킨 만큼 이 자리가 정쟁으로 흘러선 안된다는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이미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굳이 교과서 문제를 먼저 언급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야당의 교과서 공세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면서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경우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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