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쿠데타 군자금 마련” 이종걸 “국정원 교재 발간 자금 연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쿠데타를 감행한 세력이 비밀리에 군자금을 마련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 고시변경 발표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예비비 편성이 날치기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야당을 속이고 국민 모르게 자금을 마련하는가"라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교재 발간 자금 같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은 정부의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명세서 없는 특수활동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국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와 절차를 위반한 국민 무시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조차 예비비로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본예산으로 편성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지만 국정화가 창피하다'는 남경필 경기지사, '국정화 진행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양심적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최근 추진중인 순차 개각에 대해 "총선용 '친박이력' 만들기에 충실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각에) 갔다온 분들은 청와대의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몫의 공천을 주장하는 지점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 과시하기, 만들어내기, 그런 권력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