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문재인, 7개월여만의 청와대 회동” 방점은 다르다-민생 대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5자 회동이 박 대통령의 제안 하루 만인 20일 어렵사리 성사됐다.

청와대와 야당은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청와대가 당초 제안한 5자 회동으로 결론났다.

정기국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긴요한 청와대와, 국정교과서 저지가 시급한 야당의 필요성이 형식과 조건 등 작은 차이를 넘어 한 발씩 양보한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다.

◇朴대통령-문재인, 7개월여만의 회동…강조 의제는 서로 달라 = 22일 예정된 회동의 참석 대상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다. 박 대통령과 문대표가 회동하는 것은 지난 3월 1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회동 의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진 데서 알 수 있듯 실제 회동에서도 청와대와 야당이 주안점을 두는 의제는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결과 설명과 함께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 상당한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입법,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정기국회 핵심 입법사항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야당의 3자회동 요구를 거부하고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5자 회동을 고수한 것도 예산안과 법안이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의 몫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회동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재도약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국정화 철회 입장을 끌어내긴 어렵겠지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듣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문제에만 치우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이 민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경제살리기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하되 4대 개혁입법이나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야당의 우려와 대안도 충분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통끝 '5자회동' 결론…"국정 전반 폭넓은 논의" = 청와대와 야당은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형식과 의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광온 당대표 비서실장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입장차를 좁혀갔다.

박 대통령은 19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5자회동'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 경우 국정교과서 문제가 파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야 대표만 참석하는 '3자회동'을 역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 야당이 3자회동을 고집하면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음을 내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자회동 카드를 다시 던졌다.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거쳐 기존의 3자회동 입장에서 물러나 5자회동도 수용할 수 있고, 의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자고 정리했다.

박 대통령이 어렵사리 마련한 자리를 내팽개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역사교과서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형식과 의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마지막 쟁점은 회동 시간이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일정을 이유로 한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새정치연합은 한 시간으로는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최소 2시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결국 청와대와 야당은 회담 의제와 시간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야당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동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5자 회동에는 청와대 비서실장만 배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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