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한민구 “북한 진입에도 한국 동의 필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국방장관 회담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타국과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한 장관에게 설명하고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경우 한국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나카타니 방위상의 말은 자위대의 북한 영역 내 활동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올해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시 천명한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은 "양국 장관은 이런 의견 교환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과 양국간 안보 현안에 관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 회담,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관함식 참가 등이 성사된 것을 평가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달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데 합의했다.

또 양국간 인적 교류, 부대간 교류, 교육·연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해적 퇴치 활동, 인도지원·재해구난 활동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양측은 준장급 실무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 장관이 내년 중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한일 양국 안보 협력은 지역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군사 협력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했으며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관람,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면담 등을 하고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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