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격체계 개혁…2017년 모든 경쟁품목 가격통제 철폐

Է:2015-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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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모든 경쟁 품목의 가격통제를 철폐한다.

중국 국무원은 ‘가격체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 전기, 수도 등 주요 기간사업, 공익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만 남기고 이때까지 정부의 가격통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중국망이 20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특히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감독관리 제도와 반독점법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의약품 가격과 통신, 교통 요금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가격개혁을 진행해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가격통제 대상 품목을 종전 13개에서 천연가스, 수도, 전력, 우편, 특수의약품 및 혈액, 중요 교통운송수단, 중요 전문서비스 등 7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20개로 감소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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