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절차 문제 있다” 鄭의장 “朴대통령,통합 이끌어줬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이냐 검정으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논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정부의 고시 절차를 중단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절차)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합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와 관련,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정당이 당장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장기적으론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제'로 가야 한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