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이 수입 감소 가능성” 경제난 봉착은 아니다

북한의 외화벌이가 향후 상당 기간 정체 내지 감소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광산물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화벌이 사업으로 만회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먼저 "북한산 광산물의 장기적 수출 전망이 기본적으로 어둡다"며 그 주된 이유로 전세계적 석탄·철광석 생산량 증가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또 대중국 수출산업 육성과 경제특구·개발구 발전, 남북경협을 통한 외화벌이도 중국 경제나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으로 당분간 기존 증가세를 잇지 못하거나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는 정도의 제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김 실장은 "북한 당국이 이에 따라 노동자 해외 송출을 계속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연간 몇억 달러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것이고, 많으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노동자 송출은 발전 잠재력은 크지만, 보내는 북한이나 받는 중국·러시아 모두에 사회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고 환율, 노동시장 상황, 정부 정책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기도 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북한의 외화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수입 규모도 2010년 이전 시기에 비하면 훨씬 크다"며 "외화 벌이가 부진해졌다고 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개혁은 아직 소극적이지만 외화벌이 부진이 개혁·개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 대북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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