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한푼도 안된다” 野 안민석 예결특위 간사 “제로베이스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모든 예산 항목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예결위 간사 중에서 가장 깐깐하다고 욕먹는 간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처별 예산을 2%씩, 총 8조원 규모를 삭감하는 등 예산 심의권한을 최대한 적극 행사하는 한편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 문제도 집중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전체 심사 방향은.

▲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올해처럼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지난 추경안 심사 때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논의 자체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법인세 인상 등 세입확충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장관들이 해외 출장이나 행사 때문에 예결위에 불참하는 일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 가장 증액이 시급한 부분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라고 한다. 교육청 예산만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려면 무상급식 등 기존 교육사업을 줄이거나 없애야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난해처럼 예비비 등을 이용해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

-- 중점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부처별 예산을 무조건 2%씩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전례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약 8조원이 절약된다.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회의 심의권한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칙대로 제대로 양보 없이 심의하겠다.

-- 국정교과서 문제와 예산 심사의 연계 방침을 시사했는데.

▲ 국정교과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국회 심의권한이 미치지 않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가 꼼수를 쓰는 건데 당당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부의 관련 예산 등 다른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 여야가 지난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 열기로 합의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공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건데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 내년 총선 앞두고 이른바 '쪽지예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 쪽지예산은 허용하지 않고 하지도 않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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