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접으로 전환 촉구” 北,한미정상회담 언급 아직 없어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17일 밤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미(북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해 당면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핵 군비 경쟁도 종식시킬 수 있고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은 한반도 평화 보장 방법은 두가지 뿐이라며 "하나는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의 핵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냉전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후 20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평화협정 체결' 카드로 맞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류윈산 (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자 6자회담 등을 통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의제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초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제안했으며,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둔 7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일단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협정 체결만을 다시 촉구한 것을 볼 때, 북한이 내부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더라도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행위는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외무성은 이어 담화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먼저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며, 조미 사이에 우선 원칙적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이 북미 간 원칙적 합의를 언급한 것은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또 "유엔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지지고무해 나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한 성원국과 유엔군사령부가 교전관계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는 데 자기 몫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끝으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에 조건부를 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끝내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무한대한 핵억제력이 점점 강화돼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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