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백악관,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 신설…사이버범죄 수사 협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전세계 12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로, 지난 5일 우리나라는 빠진 채 타결이 이뤄져, 한국이 가입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TPP 가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도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한미 양국이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모두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양국 대통령은 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양국은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히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한 '한미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 양해각서'를 포함해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각종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에 제7차 우주협력실무회의와 제2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4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두번째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등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백악관의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을 합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신종 감염병이나 에볼라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S(이슬람국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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