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 문제,한미중 공조 추진…小다자 협력 확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국·미국·일본, 한국·미국·중국, 한국·중국·일본 등 소규모 다자 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북핵·북한 문제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영토 문제 등의 이유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한미 양국이 소(小)다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이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각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에 더해 한일 관계 차원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왔다.

한일 관계가 경색됐던 원인은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우리측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지속해서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공동설명서에서 우리 정부 주도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를 환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는 동북아 정세 안정 요인이기도 한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박 대통령도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2주 후에는 3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핵화 대화 재개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런 소다자 협력 확대는 북핵 문제는 한중일 공조 차원에서 다루고 정체된 한일 관계 개선 문제는 한미일 및 한중일 3각 협력 확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 구상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원인인 일본의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다자 차원의 관계 개선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중 3각 협력 역시 중국이 북한을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별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소다자 협력 확대에 더해 박 대통령의 외교구상인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공동설명서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김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미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담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차관보는 10월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정부간 협의회에 미국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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