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시동걸릴까…압박대화 기조속 '한미중 공조'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압박’과 ‘대화’라는 기존 북핵 공조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화 노력을 해오던 기존 기조에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할지는 최근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선 중국의 역할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강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 양국이 북핵 등 북한 문제만을 놓고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처음이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우선순위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핵·경제 병진노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 강행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시 ‘대가’를 언급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문제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표현 수위가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미·중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매개로 북한과 물밑 접촉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한·미는 중국과 이른바 한·미·중 공조를 강화하면서, 조만간 일본·러시아 등과 함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접촉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이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데다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면서 책임규명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반발이 거세면 거셀수록 중국의 역할에도 제약이 따를 우려가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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