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초등 용의자 알려진 날, 또 다른 초등생 집단 성추행 사건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을 벌인 9세 초등학생이 형법상 면책 나이 기준때문에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이어린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캣맘 사건 초등생은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들지 않아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생인 것이 알려진 16일 강원도의 한 초등생이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강력 범죄자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데 형법 면책 나이는 수 십년째 그대로냐”며 분노했다. 형법 면책 기준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A군(9)이 1년 전부터 같은 반 여학생 9명을 성추행 하고, 남학생 4명 등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제보된 내용은 충격에 가까웠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교실과 마을 등지에서 같은 반 또래인 여학생 9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학생 4명에게는 “부모도 없는 놈” “말을 안 들으면 왕따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며 드러났다. 교사는 학교 폭력 상황을 파악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A군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개별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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