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아베 첫 정상회담 가시화…한일관계 급물살 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언급,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으로 아베 총리와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의 APEC 정상회의나 같은 달 호주 브리즈번에서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참석 계기 등에 환담 수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한일관계를 기존의 경색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일관계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기조 아래 관계개선의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6월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상대국의 기념리셉션에 교차 참석해 대화 분위기의 물꼬를 텄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일관계가 정상차원까지 '투트랙' 기조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그동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교차 방문을 통한 추가 양자 정상회담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쟁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해법을 내놓을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표현으로 입장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한일은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현 시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된,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일본에 대한 막바지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에도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고 해결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죄나 사과 등 역사인식 표명도 관심거리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14일 전후 70주년 담화(아베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면서 '과거형' 반성과 사죄에 그치는 등 교묘한 화법으로 핵심을 비켜갔다.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물론, 한일 FTA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협력 방안,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입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도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다.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궁극적 해결로 가면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뒤로 미뤄놓는 상황이 되면,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흐름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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