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경기회복 지원 세제개편 방안 실효성 의문”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2016년 세제개편 방안을 두고 국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명 ‘절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는 고소득층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고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노동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예정처는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ISA에 대해 국내·외 경제여건상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ISA에 대해 예정처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앨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준다.

예정처는 “ISA가 가계의 재산형성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방안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득수준 별 형평성에 관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SA로 인한 세후 수익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ISA 신규 가입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저소득층은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또 “ISA는 구조상 가입액이 크고 고수익 자산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조세감면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수 있는 정규직 청년고용을 확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역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제 부진 등을 감안할 때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또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중장기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향후 저성장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복지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비해 특정 세목 위주의 대안보다는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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