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최대 이슈...일본군 위안부 문제 향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일본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제안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양국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이상, 이 문제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또한 이런 기존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정상회담 요청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우선”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해온 것을 비춰볼 때 이번 언급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지만 단 한번도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경제와 문화 등 분야에서는 협력한다는 ‘투 트랙’ 대일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정상회담도 3년째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관계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하면서다. 아시아 전략상 한·일 관계 회복이 절실한 미국의 압박도 관계 회복의 구심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것도 외교적 부담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양국은 9차례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뤄진 협의에서는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보다는 3국 정상회의 등 다른 주제에 치중하면서, 최종 해결은 결국 정상들의 ‘결단’에 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결국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인 셈이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양국 관계의 급진전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 없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끝난다면 우리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은 박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시사에 환영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해들은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레벨(급)에서 협의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했다.

조성은 이종선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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