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자” 당론 정면 대치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례대표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례대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성 제고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야지 왜 당대표나 소수 권력자들이 임명하도록 하냐"며 비례대표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전체 의원정수를 줄여 나가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정당보조금은) 33년 간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특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원, 비례대표제 운영에 346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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