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처음으로 내일 새벽 북핵 공동성명 채택한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미국 현지시간) 버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공동성명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국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핵 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철기 외교수석은 방미직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등을 이번 방미의 주요 기대성과로 제시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핵 등 북한의 도발위협 대응을 꼽았다.

따라서, 북핵 공동성명에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경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에상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의 북핵 공동성명 채택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지난 10일) 이후 구체적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사전에 억지하고,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중 3각 협력 또는 6자 회담 재개 등 구체적인 협력의 틀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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