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현장방문 검증 끝내 무산…국정원 국감도 반쪽 위기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관련해 21일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방문 검증이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동할 전문가에게 로그 파일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에서 국회의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현장 검증을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다.

국정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는 사람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 없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장 검증이 있는데, 이게 무산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핵심 로그파일은 '절대 제출불가'를 고집하고 있으며, 대동하기로 한 전문가에 대한 로그파일 제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도 최종 확인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검증은 의미가 없다. 이벤트 하러 국정원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보위 관계자는 "비밀취급인가증도 없는 사람들이 로그 파일을 직접 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이 열람하고서 데려간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면 충분한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장 검증 시 여야 각각 2명의 해킹 전문가를 대동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지만, 전문가들이 로그 파일을 직접 열람할지를 놓고 대립해왔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함에 따라 20일 예정된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도 여당 단독으로 열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신 의원은 "21일 검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날 예정된 국정원 국감(실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은 국감계획서에 따라 확정된 법정 일정인 만큼 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소프트웨어를 각각 10명 분씩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7월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구매 목적은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연구개발용일 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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