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주요 세목 개정 없다” 최경환 “법인세 인상되면 경제 위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예측한대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법을 바꿔야 한다.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건드릴 생각이 있느냐"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주요세목에 관해서는 개정을 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를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법인세 정상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가 작은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크게 구조개혁을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지금 매년 40조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국민에게 빚더미를 물려주고 가나"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금 말한 법인세를 인상 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체질 강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서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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