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자위대 발언은 망언...朴대통령 사죄하라” 野, 긴급의총 결의문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 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라며 "반민족적 망언이자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 나팔을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며 "박근혜정권발(發) 역사 쿠데타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 시사는 망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연결시켰다.

이어 박 대통령이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할 것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현재 일본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한국의 일본 거주민 때문에 자위대가 들어와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면, 중국이 중국 거주민 때문에 들어와야겠다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구한말 청일전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더 정확히는 파병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이라며 나아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동의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종래 공식입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총리는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 보호 목적이라면 협의 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일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인정해 버렸다"며 "일본에 자위대 한반도 파병 결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황 총리의 심각한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그동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 (자위대가) 절대 진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황 총리는 일본이 진출할 수 있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황 총리 발언을 들으면서 매국매족 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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