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중진 정세균, 이례적 대정부질문”…좋은 본보기 속 정치적 보폭확대 해석도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자부 장관 출신의 경륜을 바탕으로 정부의 청년경제 문제점을 질타했다.

5선의 중진이자 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 의원이 최근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 맞서 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일자리 비중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OECD 수준에 맞춰 치안·소방·교육·복지 등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76만명의 청년들이 5%가 넘는 학자금 이자를 갚느라 취업도 (하기)전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졸업후 일정한 정도의 소득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부 학자금 무이자 대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한 청년정책 재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목적세 형태의 '청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현안과 관련,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가장 먼저 나서야할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국민을 두 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당리당략과 교과서 왜곡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살려 시대의 승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떨어진다는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금융 경쟁력 약화는 금융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에 의한 관치금융이 주범"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을 '무능경제 8년'이라고 규정하고 "참여정부와 비교해 성장, 소득, 투자, 국가부채, 가계부채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이번 질의에 나선 것은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으로서 평소 경제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함께 분야별로 중진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서 중심을 잡아달라는 당의 요청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소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정 의원이 직접 질의를 한 것과 함께 최근 연석회의 제안 등 당 안팎의 문제에 소신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한다.

정 의원의 한 측근은 "5선 중진이자 전직 대표로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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