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재판 불출석, 법원 구인장 발부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인 것은 알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강제로 데려오도록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 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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