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 KFX 기술 국내 개발 및 제3국과의 기술협력 추진 중"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미국 정부가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미 국방당국 간에 그 부분(기술 이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내 개발과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리가 불거진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께 걱정 드리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KF-X 자체 개발이 무리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핵심기술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보고를 (국방부에서) 듣고 있다”며 “안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25개 전투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내세워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불허했고, 국내에선 기술이전을 전제로 개발 중이던 KF-X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황 총리는 “‘10년 내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역량을 모아 보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책까지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협의하면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논란이 됐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황 총리는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재외동포용 역사교재가 왜곡·편향돼 있다는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지적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공유하고 조국의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 한다”고 했다.

몇몇 의원들은 황 총리 특유의 원론적인 답변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정부는 계속 주시해왔다”는 황 총리 답변이 계속되자, “그런 식의 답변은 짜증난다. 한심하다”고 공개적으로 힐난했다.

황 총리는 즉각 “듣기 거북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했고, 강 의원은 “그런 답변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맞받아쳐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답변은 매끄러운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도 해야 그게 소신 있는 책임 총리”라고 꼬집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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