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개 핵심기술 이전 허가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전투기사업(KF-X)과 관련해 미국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 장관은 15일 오전(현지시간) 박 대통령의 미 국방부(펜타곤) 방문에 동행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미국이 거부한 능동전자주사(AES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교란(RF Zammer) 등의 통합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장관의 요청에도 미국이 기존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우리가 요청한 기술은 미국이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이전한 적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첨단 군사무기 기술을 좀체로 이전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기술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국방예산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 방산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기술가격을 최고로 유지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자국이 압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기술교류마저도 까다롭게 규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기술이전 협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여론을 우려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14일 “상황에 따라 미국의 수출허가정책이 변하기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며 “한 장관 의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이번 협상이 ‘면피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미국의 기술 이전 허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체결, 중국과의 관계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인지도 중대 관심사다. AESA 레이더 기술 등에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방당국이 원하는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이 확정된 F-35급의 최첨단 기술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수준보다는 낮은 등급의 기술은 이전할 수 있다고 나올 개연성이 높다. 한국형 전투기가 F-35급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현재 공군이 사용하는 F-16보다 성능이 일정부분 향상된 중간급 전투기이니, 이에 맞는 정도의 기술만 주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정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내업체들이 자체 개발도 가능하다. 방사청과 ADD는 2월부터 수십차례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통합기술이전협상을 벌여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