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국익 전반적 고려하며 TPP 참여 적극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이제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TPP 소외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당국에선 TPP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TPP 참여당사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 등을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관련,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효 10년 후 실질적 GDP가 0.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부터 TPP에 대해 관심표명을 했고, 계속 협상동향을 살펴가면서 참여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피해 산업이 대개 농수산물로 생각되는데,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는 중국 상품의 수요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들 취약산업 분야에 대해서 융자지원과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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