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전쟁에 대선 개표 부정논란까지”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은 국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쟁(政爭)으로 물들고 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한 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여야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도 파행과 졸속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이슈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극단적인 충돌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다른 야권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원내외 병행투쟁이 야당의 기조이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 전면 장외투쟁 또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까지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14일 문재인 대표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등 사흘 연속 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 사진을 두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베 정권과 같은 시각으로 왜곡기술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가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인 재작년 정기국회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가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예산 심의에서도 손해를 봤던 경험은 지도부로 하여금 시민단체 등과의 결합을 통한 전면 장외투쟁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등을 연결고리로 대선에서 조직적 선거 부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다만 재작년 장외 투쟁의 명분이었던 '부정 대선' 의혹이 당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도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강 의원 주장이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했지만 자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암묵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워싱턴DC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새정치연합 문 대표에게 강 의원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표에게 '대선 개표 조작 의혹'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강 의원의 주장을 '대선불복 망언'으로 규정, "이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로, 강 의원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당의 장외 투쟁에 맞서, 역사교과서 논란을 '민생 대 이념투쟁'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여론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마저 밝혔다"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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