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성물산합병 감사촉구…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차원에서 집중할 5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편법상속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세감면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 및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공익법인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보유한도를 대폭 늘려주도록 한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 극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의 40%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중 가장 큰 항목인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허사업인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전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합병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