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도 급식지원 재개키로…도와 2대8 분담

경남도에 이어 18개 시·군도 올해 중단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문제로 불거진 도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도와 시·군이 주는 보조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이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도내 부시장·부군수 18명은 13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내 전 시·군은 지난해 말 학교 급식예산에 대한 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던 도교육청을 겨냥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도에 움직임을 맞춰 올해 보조금을 별도 편성하지 않은 바 있다.

시·군의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도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뤄졌다.

도는 지난달 도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한데다 지난 1일 급식예산에 대한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공포되자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끝난 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인건비·운영비를 뺀 내년도 식품비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 등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21만8638명이고, 지방비 지원 금액은 식품비 976억원 가운데 31.3%인 305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시·군 분담비율 2대8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도는 61억원, 시·군은 244억원을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된다.

윤 정책기획관은 “지원을 받을지는 도교육청이 판단할 부분이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여전히 도와 각 시·군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최근 “경남도와 더 이상 무상급식 논의를 하지 않고 홍 지사 재임기간 급식비 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도가 내년 예산안에 급식비를 편성하더라도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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