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사상의 자유과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 제재 가능”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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