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교과서 국정화 저지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역사왜곡 저지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분발해야 한다.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한다"며 "각개 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9.13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2014년 전경련 규제완화 핵심 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법안이다. 한마디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다. 하지만 양당이 온갖 다짐을 앞세우며 독립시킨 선거구획정위는 또다시 기득권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게 된다"며 "이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하자"며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남북 긴장상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의 '남북FTA'라며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CEPA는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이라며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2개의 독립 관세구역) 간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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