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교과서 발표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헌법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3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결정 발표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수립이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자꾸 될 것 같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일부 비난이 일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국편위원장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이 발끈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법통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의 정신을 따른다고 하는데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친일파옹호의 역사를 단지 지금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해서 전횡을 일삼다니 먼 훗날 역사에 친일파 청산 못해 대한민국에 또 한번 암흑기가 왔다고 서술될 거다.”
“와, 헌법을 부정하나?”
“국보법 위반인데 빨리 구속 안하고 뭐하나?”
“조만간 개헌도 하겠네.”
네티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국정교과서 집필을 전담할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통합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집필진을 꾸려 확립된 학설을 정리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도 했는데요. 한국 현대사를 하나의 시선으로 과연 집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으로 역사를 가르치면 과연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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