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해산 불가 선언” 무슨 일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세칙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며 해산 불가를 선언했다. 혁신위는 당초 12일 해단식을 열 예정이었다.

혁신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칙 의결은 당헌이 요구했고 중앙위원회가 확정한 시스템 공천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최고위원회가 이 시행세칙을 의결하지 않는 것은 당의 공식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해태(懈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측은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와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조속히 구성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조 교수가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안 의원이 이날 19대 총선평가보고서 공개검증을 요구하며 책임자들의 공개반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역의원 20% 물갈이'의 기준이 되는 선출직공직평가위 시행세칙 역시 비주류 측의 반발로 최고위 안건 상정 19일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및 반영비율 등은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제안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된 당규 부칙 2조를 강조했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행세칙은 의결돼야 한다"라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평가기준, 방법,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혁신안을 의결해야 함은 변함 없다"라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제도의 완성은 혁신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며 "제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혁신위원회는 해산될 수 없다, 혁신의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제도는 실천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혁신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혁신의 선봉에 서 주시라, 그 때 국민과 당원은 혁신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재영입위원회 정상화도 조속히 이룰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좋은 후보가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 그것이 우리 당이 민생복지정당과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혁신의 실천은 바로 그렇게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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