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13~16일 대정부 질문 정면 충돌 예고”…역사·노동·예산 3대 뇌관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더 큰 파고를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더불어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노동개혁, 그리고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지을 예산안 등이다.

특히 이들 3개 사안 모두 좌우 진영의 이념적 요소와 결부돼 있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3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위'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각각 구성, 진지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격전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당장 이번주 기정사실화한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경우 여당은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은 국감 기간 잠시 소강상태였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4대 개혁,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다짐하면서 "야당이 이를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발목을 잡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까지 이어지는 여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 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상임위별 심사나 예결위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밖에 총선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민·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나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가계부채만 늘렸다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연말 대치 정국을 예고하는 것은 각자의 당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방식을 놓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계파간 내분 상태여서 팽팽한 내부 긴장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안에 더욱 화력을 집중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의 첫번째 '충돌 지점'은 오는 13∼16일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까지 4개 분야에 공격수를 전진 배치한 여야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도 오는 26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28∼30일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한달 간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대치 정국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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