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역사교과서 입장 직접 표명할까...靑 “정해진 바 없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계, 교육현장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교육ㆍ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에도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지시가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강화가 아니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으로 이어진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최근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검정기준을 강화한 몇종의 교과서가 있더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특정 교과서의 채택을 막는다"면서 "검정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행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념편향적인 분들이 많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검정 강화로 박 대통령이 지적한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검정 제도 아래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에 대해 "거의 좌편향 단일 교과서"라는 인식도 보이고 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종의 역사교과서 중 보수 1종을 제외한 7종 교과서의 집필진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출판사를 옮겨다니면서 회전문 집필을 하는 것으로 검증을 통한 역사 교과서 다양화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거의 좌편향 단일 교과서라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문제 인식에는 박 대통령이 뜻이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 관측인 만큼 역사 교과서를 놓고 이른바 '이념 전쟁'이 벌어지면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가 12일로 전망되고 있고 박 대통령이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낼 경우 미국 방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는 청와대가 그동안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논란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고 하반기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다른 이슈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한 참모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도 있고 내지 않은 적도 있다"면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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