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이제 그만” 초소형카메라 판매허가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최근 초소형 카메라의 불법 판매와 유통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급증,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약하다"며 "이를 이용한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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