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밥그릇 키우기 본격화?” 野, 의원수 최대 303명안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복안 중 하나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내 조정 및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쳐서,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 정수를 1% 범위(3석) 안에서 손대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수를 1% 늘린 '303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는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3명의 의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의원증원론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폐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천945명)·하한(13만9천473명) 기준에서 2천~3천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검토안에는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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